지금 등록해도, 편집한 부분만 인정돼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로 만든 창작물을 인정해요. 단, 사람이 이미지·영상을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 부분만 '편집저작물'로 인정해요. AI가 만들어낸 산출물 자체의 권리는 아직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작권 등록을 해도 보호 범위는 그 '편집한 부분'에 한정되고, 실익은 제한적이에요.
0 2 · T H E G A P
공백은 우리가 만들지 않았어요.
정부가 확인한 거예요.
HACRA는 빈 자리에 주장만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감사원·저작권위원회가 동일한 문제를 가리켰고,
우리는 그 자리에 조용히 먼저 섭니다.
0 2 . 0 · W H Y N O W
AI 시대엔, 비슷한 게 동시에 쏟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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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이 기록할 때예요.
지금은 권리 인정 범위가 좁아 다툼도 적어요. 하지만 몇 년 뒤 AI 창작물의 권리 인정 범위가 넓어지면, 권리와 돈이 걸린 만큼 분쟁도 크게 늘어날 거예요. 그때 모든 다툼은 '누가 먼저'로 모여요. 기록은 분쟁이 터지기 전에 만들어 둬야 증거가 돼요. HACRA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조용한 지금 먼저 기록해 둬요.
- 지금 · 조용편집권만 인정 · 실익 약함 · 분쟁 적음 → 기록의 적기
- 선제 운영시간 · 과정 기록을 미리 축적
- 몇 년 후 · 폭풍권리 인정 범위 확대 → 분쟁 증가 → 쟁점은 '누가 먼저'
- 창작 시점 입증먼저 기록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 시점·과정을 입증해요
두 개의 정부 기관이
같은 공백을 가리켰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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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6 · 03 · 24
— 감사보고서 2026
대량 등록자 표본에서 60.9%가
AI 활용으로 의심됐어요.
200곡 이상 등록한 대량 등록자 중 8,540곡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5,200곡이 AI 활용으로 의심됐어요. 감사원은 문체부에 '신탁단체에 적용할 AI 음악 처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공식 권고했어요.
'신탁단체는 현 규정상 AI 생성물을 거부할 근거도, 처리할 기준도 없는 상태.'
한국저작권위원회
2025 · 06
—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
'창작 과정을 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등록 및 분쟁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공식 안내서는, AI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 가능하다고 명시했어요. 그리고 증명의 구체적 방법으로 '과정 기록'을 권고하고 있어요.
'AI를 도구로 활용한 창작물이라도, 인간의 창작 기여를 증명할 수 있으면 등록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신탁단체에 맡기면 될까요?
이미 무너지고 있어요.
0 2 . 2 · S T R U C T U R A L F A I L U R E
60년 된 체계가
3가지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독점 체제의 시장지배 남용 · 대규모 미지급 공개 · 고위직의 AI 음원 부정.
세 가지 실패가 모두 2023-2025년 사이 공식 확인됐어요.
— 01 · 독점의 남용
3.4
억 · 공정위 과징금 · 2023.7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어요.
기존 단체가 경쟁 단체의 저작권료 수취를 방해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3억 4천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어요. 이 결정은 '독점 체제가 창작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공식 판단이에요.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2023-140
— 02 · 신뢰의 붕괴
수백
억 · 미지급 공개 · 2025
해외 플랫폼 정산금의
상당 부분이 창작자에게 닿지 않았어요.
국내 기존 음악 신탁단체가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정산금 가운데 상당 규모가 창작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정황이 공개됐다고 보도됐어요. 이후 주요 창작자들이 수십 년 만에 집단 탈퇴하며 신뢰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 언론 보도 2025, 창작자 집단 성명
— 03 · AI 시대의 리스크
8
억 · AI 음원 부정 · 2025.9
고위직의 AI 음원
재생수 조작이 보도됐어요.
협회 고위 간부가 지인 명의로 AI 음원 법인을 설립하고 재생수를 조작해 약 8억원의 부정 수익을 얻은 정황이 적발돼 보도됐어요. 기존 단체가 AI 시대 리스크에 대응할 내부 통제가 부족하다는 사례예요.
— KBS 취재, 2025년 9월
0 2 . 3 · C O N C L U S I O N
기존 단체를 고치는 것만으로는
AI 시대 창작자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새 그릇을 만듭니다 — 처음부터 투명하게, 처음부터 AI 시대에 맞게. HAI Chain 위에서 모든 등록·사용·분배가 스마트 계약으로 자동 집행되기 때문에, 대규모 미지급 사태를 구조적으로 막아요.
— H A C R A · D E C L A R A T I O N —
인간이 의도를 갖고 AI를 도구로 사용해 만든 모든 창작물은,
그 도구가 얼마나 강력하든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작이다.
그리고 당신의 창작물이 사용되었다면, 당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기록한다.
HACRA · 휴먼에이아이 창작권익연맹 · hac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