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7 · O U R G O A L

우리의 최종 목표는
독자 신탁단체예요.

기존 신탁단체의 파트너가 아닌, 독립 운영되는 저작권법 제105조 신탁단체가 목표예요.
2030년까지, 6만 명의 창작자와 함께.

LEGAL BASIS · 저작권법

— ARTICLE 105 ·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 —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의 핵심은 순서예요 — 단체가 먼저, 허가는 그 다음. HACRA는 6만 명의 권리자 연대를 먼저 만들고, 이후에 제105조 허가를 신청해요. 이 순서는 국내 기존 저작권 신탁단체들이 걸어온 역사적 경로와 동일해요.

3단계 2026–2030 로드맵.

등록 → 권리 행사 → 신탁단체. 각 단계는 이전 단계의 결과물 위에 쌓여요. 추상적 계획이 아니라 법적·기술적으로 연결된 구조예요.

2026 — 2027 · 약 12개월

NOW · 지금 이 단계

선제 기록소

HAI Chain 위에서 창작자 개인이 작품을 먼저 기록하는 구간이에요. '선제 기록 인프라'가 이 단계의 핵심 기능이에요.

이 단계에서 HACRA는 저작권 단체가 아니라 인프라 운영자예요. 창작자는 각자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HACRA는 증명 체계만 제공해요. 이 구간에서만 제네시스 200이 모집돼요.

2027 — 2029 · 약 24개월

PENDING

집단 권리 행사

회원을 대표해 AI 기업·플랫폼·방송사와 포괄 계약을 진행해요. 강제 신탁이 아닌 회원 단위 옵트인 방식이에요.

이 단계에서 HACRA는 대리인(Agent)으로 작동해요. 각 창작자의 권리는 여전히 개인에게 있지만, 협상·계약의 편의를 위해 HACRA가 대리해요. JASRAC 일본·PRS 영국의 초기 단계와 유사한 구조예요.

2029 — 2030 · 약 12개월

PENDING

독자 신탁단체

저작권법 제105조 허가를 신청·취득해요. 이 시점부터 HACRA는 독립적인 신탁관리업자로서 법적으로 완결된 단체가 돼요.

기존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와 달리 AI 창작자에 특화된 신탁단체로 설계돼요. 스마트 계약 분배·블록체인 증거·AI 지문 추적이 표준 기능으로 포함돼요. 운영은 이사회가 주도하고, 창립회원(제네시스 200)은 총회 의결권을 통해 주요 의안에 참여해요.

0 7 . 2 · L A W 1 0 5 R E Q U I R E M E N T S

제105조 허가의 세 가지 요건.

문체부 장관이 허가 심사할 때 보는 세 가지 — 권리자 단체, 비영리성, 업무수행 능력. HACRA의 3단계 로드맵이 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보여드려요.

— REQ. 01

권리자 단체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여야 해요. 즉, AI 창작자 본인이 단체의 구성원이자 의사결정권자여야 해요. 기존 음악 신탁단체가 작곡가·작사가로 구성된 것과 동일한 구조예요.

HACRA 현황 · 87명 제네시스 / 목표 60,000명
Stage 1~3을 거치며 달성

— REQ. 02

비영리성

신탁관리업자는 영리 목적이 아니어야 해요. 수수료는 '운영비'로만 사용되고, 잉여금은 전액 HACRA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창작자 지원 체계 강화에 재투입돼요. 회계는 공개돼야 해요.

HACRA 현황 · 수수료 6% 운영비 한정
분기별 회계 공개 약속

— REQ. 03

업무수행 능력

분배·분쟁해결 등 신탁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조직·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HAI Chain(Polygon CDK), 스마트 계약 분배 구조, 5단계 기록 플로우가 그 기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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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 START OF STAGE 1 —

2030년까지의 여정은
200명의 서명으로 시작돼요.

Stage 1을 완료하려면 제네시스 200명이 필요해요. 이 200명이 있어야 Stage 2로 넘어갈 수 있고, Stage 2 없이는 Stage 3도 없어요. 당신이 #001~#200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2030년까지의 로드맵이 시작돼요.

제네시스 200 합류 확장 전략 보기

— H A C R A · D E C L A R A T I O N —

인간이 의도를 갖고 AI를 도구로 사용해 만든 모든 창작물은,
그 도구가 얼마나 강력하든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작이다.

그리고 당신의 창작물이 사용되었다면, 당신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먼저 기록한다.

HACRA · 휴먼에이아이 창작권익연맹 · hacra.or.kr